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강원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4-1		발의연월일 : 2019. 3. 28.
			발 의 자 : 강원모·이병래·남궁형· 전재운·민경서·김성준· 김희철·김강래·신은호· 손민호·임동주·이용범· 안병배 의원 (찬성자 0명)

1. 수정이유

가. 의회 차원에서 경제청 추진 사업에 대해 견제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였으나, 법률적 충돌을 예방하고 협약(계약) 체결시 상호신의에 의해 사전에 보안유지를 존중하여 경제청 업무 추진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이 필요함.

나. 따라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의회에 대한 보고 형식으로 수정하여   경제청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주요 내용과 잠재적 채무의 발생 여부 등 포함 및 조성원가 미만으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의회에 보고 한다”와 “긴급한 추진이 필요하거나 비밀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로 제18조를 수정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8조부터 제23조를 제19조부터 제24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회보고) ① 시장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주요내용과 잠재적 채무의 발생 여부 등을 포함하여 의회에 보고한다.

② 시장은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조성원가 미만으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의회에 보고한다.

③ 긴급한 추진이 필요하거나 비밀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18조(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시장은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협약에 관해서는 의안의 형식을 갖추어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 1.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 체결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추진이 필요할 시에는 협약서 등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의안에는 구체적인 의무부담 내용과 비용추계서, 협약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3. 시장은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고 의회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그리고 조성원가 이상으로 판매하는 토지 매매계약은 이 규정의 예외로 한다.	제18조(의회보고) ① 시장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주요 내용과 잠재적 채무의 발생여부 등을 포함하여 의회에 보고한다. ② 시장은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조성원가 미만으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의회에 보고한다. ③ 긴급한 추진이 필요하거나 비밀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18조 ∼ 제23조 (생 략)	제19조 ∼ 제24조 (현행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와 같음)	제19조 ∼ 제24조 (현행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와 같음)